사천 선인콘도 프로젝트 토지보상갈등 계속대책위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평가 보류해야”(2023.2) 6일 LH 본사 앞에 집결…7차 브리핑서 전 집주인-감정인 대결 홀
사천 선인지구 아파트 토지보상금 분쟁 계속 – 뉴스 사천시 “반대 결정”까지 감정 불가 주장. 구매… www.news4000.com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천선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집주인들은 ‘반대’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결정’은 행정소송 결과까지. 사천선인공공주택단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재중)는 6일(2023년 2월) LH진주사옥 앞에서 주민간담회를, 7일 오후 사천시 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농협 2빌딩 토지보상 관련 브리핑을 막았다. 이와 관련해 집주인대책위원회와 엘에이치, 감정사는 20여분간 대치했다. 평가위원은 브리핑을 마친 뒤 “평가 일정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취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하며 이날 대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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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의 토지 취득 과정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단위와 소유자 간의 토지 보상 협상이 실패하면 프로젝트 단위는 수용 결정을 위해 중앙 토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수용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은 최근 Central Lands Board가 이의 제기 해결 평가를 시도하는 동안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대책위는 토지보상계획 소송과 공공주택사업부 무효확인 소송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재중 대책위 위원장은 “2021년 4월 LH와 주민대책위원회, 사천시가 참석한 보상회의에서 LH는 ‘보상법은 물론이고 2021년 6월까지 시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평가 과정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LH가 선착장 인근 땅으로 주거지역 이전을 약속했지만 공동묘지로 변경했다. 2021년 현재 2019년 정착촌 문제와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시가로 토지를 보상받거나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가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LH 측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확인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중앙토지인수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책위는 관련 중앙토지위원회에 공문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LH사천선인아파트단지개발사업은 사천읍 평화리·선인리 일대와 정동면 화암리 일대에 아파트, 단독주택 등 총 4,700가구의 택지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천시(526,678㎡) .LH는 신혼부부 희망타운(751세대)으로 선인지역 육아·돌봄, 대학생·사회적 새내기를 위한 행복주택(797세대), 전국 노숙자들이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고 일할 수 있도록 임대료(288세대)를 제공합니다. ) 등 47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뉴스사천)
